| 번호 | 24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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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선영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책은 신뢰성과 예상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을 당시 예상되는 분담금을 기준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급작스러운 분양가 상한제는 가계에 큰 부담입니다. 대출도 쉽지 않은 현 정책 상에서 모자란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리한 정책으로 공급자체를 막게되면, 향후 폭등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기 개념의 부동산 투자는 엄정한 정책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적용가능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좀더 세심하고 사려깊은 정책으로 실거주 1주택자들을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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