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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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87
의견제출자 김혜원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이 시행된 후, 가락동과 고덕동의 새 아파트는 1억이 오르네, 2억이 오르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불로소득을 바라고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오로지 소수만이 당청될 그 작은기회를 잡아보려
거주할 집을 구하려던 분들도 전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안정화 정책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사행성 조장 정책일 뿐입니다. 그리고 집값안정이요? 지금도 이 정책때문에 새아파트 가격만 오르는데요?
아마 3년 뒤엔 공급이 없어서 지금보다 ?갑이 더 천정부지로 뛰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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