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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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82
의견제출자
조한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소급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시행도 반대 입장인데 소급하여 적용하는 문제는 헌법 불합치의 억지 정책입니다. 아무리 막무가네 행정부라지만 사유재산도 소급적용하여 빼앗을 수 있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입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