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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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77
의견제출자
김한수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하여 주택법 개정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발상으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현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서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신뢰가 무너질수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며, 부를 축척하여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반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소급적용 불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