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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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67
의견제출자
김승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소급입법하여 시행한다면 현정부는 큰 저항에 부딛힐 것이다. 헌법에도 위반되는 개정안을 터무니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수 없는 행위다. 모든 국민들은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해야되는데 이번 거정안은 이를 전면 거부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필히 재숙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