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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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47
의견제출자
장종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 받는것은 아무의미없는 인가인가요? 청년들이 집을살수있는 부동산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출완화, 거래세감소등 실제부동산 매매가를 낮출수있는방안을 모색해야지 세금을걷는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