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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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41
의견제출자
김해정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세계에도 사상 유례가 없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경제시장 원리를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급적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고무줄 정책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삼가해주세요.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법을 어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