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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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39
의견제출자 차진영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서민이 서울에 아파트 한채 분양받기가 이렇게 힘든일입니까? 이미 초과이익환수금 폭탄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젠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장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다니요. 돈이 없어 신축 아파트 사지도 못할 형편이라 12년전에 재건축된다는 노후된 빌라한채 산것이 한이 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모두 투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든 사람들 투기자로 보고 법을 개정하다니요. 전매제한을 강화하면 됐지 분양가상한제까지 너무 하는군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