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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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진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익이라는 이유로...개인의 재산권침해가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정해진 법테두리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또한 정부에서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고 따르겠습니까!! 오늘 발표하고 내일 뒤집히고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고...이만큼했는데 집갑 안잡히면 왜 한번도 이방향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생각을 못하시는지요...정말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정책의 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의심스러울만큼 실망스럽습니다. 소급적용으로 강남재건축신축은 더 오르고 있고 이것이 주변시세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익 을 위한다는 소급이 과연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단기적 집값 상승만 잡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아닐지 다신한번 심신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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