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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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22
의견제출자
주영숙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련안
내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련안 절대반대
사유재산보장, 정당한보상 ,법률행위의 자유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위배
장기간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헌법및 법률위반
번호 24218 의견처럼 절대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