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406 | ||
|---|---|---|---|
| 의견제출자 | 양시혁 | 등록일자 | 2019.08.18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열사람의 죄인을 풀어주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본 정책은 관리처분이 완료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도 적용되는 바, 이는 명백하게 개인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관리처분 여부와 상관 없이 개인이 재산에 대하여 약탈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매입한 정부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아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해당 법안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