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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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04
의견제출자
함병석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소급입법 절대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 상한제 적용은 군사정부에서, OECD 어느국가에서 행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촛불투쟁으로 어부지리
로 탄생한 정부가 이와같은 무법적인 정책으로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일꾼
주택에 엄청난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정말 화가나 참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