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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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유석 | 등록일자 | 2019.08.18 |
| 제목 | 왜 1주택자도 다주택자 프레임을 씌워서 투기꾼처럼 몰아가나요 제발 분상제 소급적용은 말아주세요. 선의에 피해자가 너무 많이나오는 정책입니다. | ||
| 내용 |
기존 주택법에 의하여 진행하던 1주택자까지 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나요
분상제 소급적용은 말도 안되는 선의에 피해자가 엄청나오는 정책입니다. 경과규정이 포함되도록 하여 다시 입법 처리해주세요. 기존법에 의한 선택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일수있게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부작용 최소화하여 정책을 펴주세요. 빚더미에 살게하지말아주세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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