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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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희성 | 등록일자 | 2019.08.18 |
| 제목 | 사유재산 침해 분상제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새집한번 살아보겠다고 10년이상 내돈들여 기다리고 있는데 재초환은 기대이익도 이익이라며 세금거두고 분상제는
기대이익은 이익이아니니 위헌이아니라며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개인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행하려하면서 초헌법적인 위법을 정부가 자행하려함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으며 반드시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것이며 절대 묵과할수없는 국토부의 국민에 대한 행패에 대해 참을수가 없네요 북한에는 그리 후하면서 어찌 대한민국 국민을 이리 못살게 구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도 못잡고 서울 공급부족으로 신축과 기축 아파트 가격만 폭등시키는 결과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만 거둬들이고 집값만 폭등시키는 분상제 절대 실시하지 마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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