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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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65
의견제출자
현용순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공이익입니까!
20년을 기다려 온 개인의 전재산을 이렇게 억울하게 나라 멋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익이 생기면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절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