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64
의견제출자
권병주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재건축조합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절대 반대
내용
이미 관리처분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개인사유재산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처사이므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