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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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지현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오랜기간 기다렸던 재건축입니다. 이제야 그 결실을 맺으려하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민간택지에 대해서 정부가 자유시장을 규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 대출규제 하에서, 이 제도의 혜택이 현금지불 능력이 가능한 소수의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발 오랜시간 이 재건축만을 비라보며 버텨온 조합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재건축도 더 지연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