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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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42
의견제출자
조상희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내 돈 내서 나 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 분양받는데 보태라구요?
내용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분상제 효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에 위배된 입법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국민개개인이 더 노력해서 더 좋은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을 못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겠다는겁니까. 분상제 반대합니다. 관리처분단지도 포함하는 소급입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