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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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상선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
| 내용 | 가정경제에서 주택 관련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 후까지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속에 전재산이 걸려있고 노후가 걸려있고 한 가정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통과된 단지에 느닷없이 소급적용 시키는 것은 한 치앞의 계획도 필요없이 언제 어떤 규제책이든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이 이래서야 어떻게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취지는 이해하나 소급적용으로 인해 조합원만 일방적인 피해를 입기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조합원도 실수요자인데 적어도 억울하거나 불공정하면 안됩니다. 소급적용만은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