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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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17
의견제출자
정재봉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상제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성 과 개인재산권침탈이라는 반 민주적 제도입니다.공익적 목적 이라해도 사유재사권이 침해된다면 공산주의적제도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