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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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성만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아파트 구입을 미루다가 애들 학교와 직장의 중간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집없는 설움을 이제야 겨우 벗어났는데, 분양가상한제로 뒷통수를 맞네요.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조합원들을 투기꾼으로 몰지말아주세요. 거기다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치국가에서 말이죠. 법도 경제도 마음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마음놓고 맡겨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번도 거르지않고 세금 잘 내고 있는 있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 것 빼앗아서 일반분양자에게 복지혜택 주듯이 하지 마시고, 세금으로 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