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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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01
의견제출자
하경화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법을 쉽게
바꿔버린다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정책 반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적용 재고해주세요.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원들도 대한민국에 성실하게 재산세내고있는 소중한 국민입니다. 다시한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