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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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하인수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요청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가장입니다. 저는 깨끗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가지고싶다는 희망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했고 국가에서 요구한절차에따라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따라서 모든절차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을 받아들였는데 또다시 분양가 소급이라는 무리한요구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요구입니다. 국토부에서 소급적용의 합당논리라면 초과이익 환수제 논리와는정면 배치되는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간곡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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