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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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6
의견제출자 김건민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확정된 이익에 대한 세금인가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