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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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보열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분양가상한제에관하여 | ||
| 내용 | 정부가 시행령분양가상한제하는것에 반대하지는 않치만 시행함으로 피해있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책이없다면 아무리 좋은정책이라도 피해가 있는 국민들은 받아드리기 힘든일이다. 최소한 시기를 소급적용해서 기존에 정책을 믿고 진행한 조합에게는 피해가 없도록해야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이 따르것이다. 정부는 예측가능한 정책을해야 그정책을 믿고 일선에서는 추진할것이다 이정부는 수시로 시행령을 그때그때 바꾸어버리니 기존에 시행령믿고 추진한 일선 조합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 최소한 이주를 시작한 조합은 제외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