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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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83
의견제출자
최은화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제반대합니다. 또한, 택지감정을 밀실에서 진행하는것도 반대합니다. 끼워맞추기식으로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없이 국토부장관의 아집과 독선으로 재건축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꾼 취급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공익을 위해 재산 엄청 많으신 장.차관님도 사유재산 수억씩 기부하시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