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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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5
의견제출자
민진홍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 위법입니다. 수능시험 보기 직전인데, 갑자기 수능시험 폐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는 기대이익이라고 뺏어가면서 어째서 억지를 쓰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