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2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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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종주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분상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역효과를 냈던 대표적 실패사례 / 취지 역시 특정 재산을 가진 국민을 투기꾼 혹은 다주택자로 일반화 시키겠다는 것 / 오히려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 | ||
| 내용 |
하나, 분상제는 국가가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
주변의 시가와 시상가격을 무시한채 국가가 강제로 가격을 깎아서 분양 하라는 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육성하겠다는 것! 둘, 분상제는 이미 노무현 시절, 집값 폭등의 역효과, 무주택매입의 주택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던 악법! 셋, 유예기간이 없고 소급적용하는 건 특정 재산을 가진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 관리및 권리행사를 부정하고 가로막는 행위! 넷, 분상제 시행 예정 지역 조차 불균등! 조세형평성 위배! 분양시장에 서울시 다음으로 주택, 상가,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상승폭과 청약경쟁률 역시 최고로 높은 광주광역시가 빠졌다는건 특정지역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 다섯, 분상제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을 다주택자 혹은 투기꾼으로 일반화시켜 몰아 붙이이겠다는 것! 여섯, 분상제는 저품질의 아파트 시공을 유발. 삶의 질 악화! 국토부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 국민 편가르식 정책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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