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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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광철 | 등록일자 | 2019.08.17 |
| 제목 | 정부 인위적인 자유경제시장을 통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 자유경제시장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일부공익을 명분삼아 계획경제시장 논리의 분양가 상한제는우리나라 근본 국기을 흔드는 것은 극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가 근본체제 국기에 부합되고 형평성 있는 사회적 공익에 위배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며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적용은 더욱더 반대합니다 지혜로운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하여 만대에 빛나는 정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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