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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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2
의견제출자
김진섭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가 행정의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가 행정의 신의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