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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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52
의견제출자 김진섭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가 행정의 신의칙에 어긋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국가 행정의 신의칙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