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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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9
의견제출자
김유리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상제 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을 득한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관처를 득한 단지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