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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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40
의견제출자
임준희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무조건적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실질적 사업추진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