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234
의견제출자
최동조
등록일자
2019.08.1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법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무조건 전부 싸잡아 적용시행하는 건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밀어부치기식 대책은 결사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작업 시작 중이거나 완료된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는 기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