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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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01
의견제출자
황태호
등록일자
2019.07.05
제목
대폐차 기한 15일 에서 최소 1달이상으로 늘려야 함
내용
기존 차를 매도 하여 자금이 확보 되어야
신차로 구입하는데 무슨 15일 안에 이루지는것은 너무 빠듯하며,
신차 출고 기간도 큰차량은 몇달씩 걸리는데..
아님 폐차만 먼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함.
제작사의 장기출고지연이라함은
제작사 본사에서도 출고지연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함.
지역 본부 또는 대리점에서도 발행하도록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