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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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182
의견제출자
이양규
등록일자
2019.06.20
제목
대폐차 업무처규정 의견
내용
동일 유형 차량 교체만 대폐차’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은 화물운송업계 현실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소형 화물차 시장의 경우 해당 차량간 대폐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동일유형으로 만 하게된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직업선택, 일자리 창출을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