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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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곽상규 | 등록일자 | 2019.06.07 |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의견 제시 | ||
| 내용 |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지금 다수 국민들이 글핏하면 청색은 박, 적색은 문 대통령에게만 욕을 하고 있지 않 습 니까? 3. 대통령만 못해서 그렇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과거 보다 현재 다수 국민들이 노력하지 않고 쉽게 대충 하고 안되면 정부로 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살아가려하는 아주 겁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더군다나 국민의 심부름 역을 하는 공무원 또한 문제입니다.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함 보십시요 이게 전체 운송사업 자를 위한 화물발전방안입니까 특정 운수단체를 위한 규정이지 5. 이러한 규정 개정시 각 운수단체 또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정도는 거친후 입법 예고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절차없이 생계형 차량 1대로 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를 무시하는 안 누가봐도 한심합니다. 첨부 내용 보시고 현실적인 개정 꼭 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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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607170848_국토부 의견제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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