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48 | ||
|---|---|---|---|
| 의견제출자 | 조병칠 | 등록일자 | 2019.06.07 |
| 제목 | 극소수의 불법증차때문에 다수가 대폐차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 ||
| 내용 |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대폐차처리 개정안은 불법증차 방지에 방점을 찍으셔서 소형화물운전자들은 발등찍히게 되었습니다. 카고를 소유한 운전자는 카로로 만 대폐차 해야 하고, 다른유형으로 바꿀려면 관청에 시간내서 방문하여 허가사항변경으로 5천원내고 바꿔야하고, 불법증차 방지 때문에 화물시장 흐름에 따라 차량교체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소형차 기사들은 전에 없던 시간과 돈을 더 들여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니요? 6개월 제한규정으로 피해가 더 많으실거란 생각은 해보셨겠죠?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죽일수 있듯이 최악인 운임으로 생계를 버티고 있는 생계형운전자들은 크나큰 경영환경 개선은 바라지 않습니다. 대폐차 규정 기존대로 유지해주시고 화물시장에 맡겨주시고, 불법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