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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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동민 | 등록일자 | 2019.06.07 |
| 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은 현 운송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입니다. 기존의 대폐차규정만 고수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는데 유형별 대폐차만 가능하고, 소형톤급의 톤급상향 대폐차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폐차 기간까지 제한하는 개정고시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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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607154727_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전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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