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0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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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동훈 | 등록일자 | 2019.06.05 |
| 제목 |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제 2조 4호 대폐차를 동일한 유형으로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현재대로 개정하지말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3조 4항 택배차는 택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항 또한 개정하지말고 그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운전자들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물류회사들을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봐주십시오. 제 9조 2항 6개월이내에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개정하지말고 현재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의견수렴을 해야지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예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발 부디 부탁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용달업자들에게 가혹한 행정예고를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 하는 수백명의 용달업자를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마시고 용달업자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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