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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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69
의견제출자
방미진
등록일자
2019.04.23
제목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의 승인 주체
내용
품질관리계획과 시험계획의 승인 주체는 발주자만 해당되고 발주청은 제외인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에는 품질관리계획 승인을 발주청에 받도록 되어 있고 시험계획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없음
또한 건진법 시행령 상에도 발주자에게만 받도록 개정 되어 있고 발주청의 업무범위에도 지도만 하도록 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