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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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67
의견제출자
이성영
등록일자
2019.04.14
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다. 택지대금의 기간이자 인정기간 상한 설정(제8조제1항제3호 별표1의2 제2호 신설)
의견 : 찬성(수정)
=>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한다를 12개월로 축소 운용
=> 의견 제시 사유 : 건설사의 악의 이용 방지 및 건설기간 임의 연장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