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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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35
의견제출자
이태관
등록일자
2019.03.26
제목
평가 공정성 유지의 필수 조건
내용
아무리 잘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 입니다.
평가시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 및 가감점 적용 등
많은 제도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킬 수 있게 평가를 운영하는
또는 사후 감사평가 하는 방법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