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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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26
의견제출자
정준영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개정안 관련 의견
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거부터 평가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바,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근절시키는 것과 제대로 된 심의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심의일 당일에 평가위원 선정과 심의기간을 3박 4일 설정"하는 방안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