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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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23
의견제출자
이상현
등록일자
2019.03.22
제목
운영규정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성이 많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심의위원을 당일 추첨하고 합숙으로 심의를 하면 아예 로비가 근절될 것입니다. 깊이있는 심의는 3박4일 정도 기간을 늘리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