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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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56
의견제출자
김흥성
등록일자
2019.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또하나의 규제에 불과합니다.이미 장비주나 업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입법 시행하면서 다시 법을 만들어 미주알 고주알 분자단위로 규제하는것은 지나친 탁상행정식 규제가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