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912
의견제출자 문병엽 등록일자 2019.03.1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근거없는 내구연한 법률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에 위배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