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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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74
의견제출자 김용연 등록일자 2019.03.18
제목 실린더가 터지는게 말이 됩니까??반대합니다.개악이 개악을 낳는 법입니다.
내용 애초애 안전이 보장되는 장비는 연식 제한때문에 더이상 들여오지 못하고 저가장비는 위험하니 자꾸 말도 안되는 세부조항만 늘리네요.재산권 침해하는 연식제한부터 뜯어고치고 타워크레인이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기본적인 공부 좀 하고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유압실린더가 압력을 못버티고 터진다는게 기본적인 제작결함이고 이 결함이 있는 장비를 졸속으로 허가 해준겁니다.차로 따지면 엔진이 터져나가는 차를 아무 검증없이 서류한장으로 해준거죠.잘못 인정하고 처음부터 갈아엎으면 안전한 대한민국,안전한 건설현장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