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3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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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영희 | 등록일자 | 2019.03.15 |
| 제목 | 타워크레인 실린더 및 감속기의 브레이크 라이닝 부품인증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상 사용 중 발생하는 제품의 파손, 폭발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조사 및 정부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하자가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외면하고 따로이 신규제작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묻는 부품의 인증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서 국가의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은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K.S제품을 사용하면 될 것을 부품인증하는 것은 행정낭비로 부당한 규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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