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046
의견제출자
한상길
등록일자
2019.02.15
제목
건기법 시행규칙 반대(3-3)
내용
국토부는 기술적 지식없이 주먹구구 또 뽑기식 법령 만드는 것을 중지하기 바라며, 검사기관과의 유착관계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 반대한다.(파일첨부)
첨부파일1
20190215133007_★최종[2019.02.12 수정] 2019.2.7_건기법시행규칙반대의견서_합본(표지.붙임자료) (1)_16~2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