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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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44
의견제출자 한상길 등록일자 2019.02.15
제목 건기법 시행규칙 반대(3-1)
내용 국토부는 기술적 지식없이 주먹구구 또 뽑기식 법령 만드는 것을 중지하기 바라며, 검사기관과의 유착관계 고리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 적극 반대한다.(파일첨부)
첨부파일1 ZIP 20190215132906_★최종[2019.02.12 수정] 2019.2.7_건기법시행규칙반대의견서_합본(표지.붙임자료) (1)_1~7.zip